끝 보이는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소송···9440억 확정되나

9년 법정공방 마지막 갈림길···재상고 여부 촉각

불복 없으면 '재산분할 9440억원' 판결 확정

최 회장 재상고 가능성 거론···대법원 재심리 변수

그래픽=홍연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년 넘는 이혼·재산분할 소송이 종착점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이달 중순으로 다가오면서 양측이 재상고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다. 양측은 지난 1일 0시 판결서를 송달받았다.

재상고 기한을 두고 계산 방식에 따라 해석이 엇갈린다. 일반적으로는 송달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 오는 15일이 기한이지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데다 17일도 광복절 대체공휴일이어서 이 경우 실질적인 기한은 18일까지 늘어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될 때 초일을 산입하도록 한 민법 제157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경우 지난 1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재상고 기한은 오는 14일이 된다.

이 기간 양측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도 9년여 만에 마무리된다.

반면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심 결과가 노 관장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재상고가 이뤄질 경우 최 회장 측이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 사람의 소송은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와 부부 관계 파탄 사실을 공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높였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SK에 유입됐더라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9440억원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판결 직후 최 회장 측은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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