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은행혁신 가로막는 장벽, 끝까지 찾아내 개선”

신제윤 “은행 혁신성 평가는 금융혁신 위한 길잡이”

금융硏 “기술금융 부실우려···건전성 지표 반영해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은행 혁신성 평가는 전 세계적인 혁신 전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다”

금융권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 타파를 외치며 금융혁신의 고삐를 죄고 있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은행 혁신성 평가’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일성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는 보수적인 자금중개 행태를 개선하고 기술금융을 확산시킨다는 목적으로 은행 혁신성 평가를 도입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첫 결과물인 ‘2014년 하반기 은행 혁신성 평가결과’를 내놨다. 일반은행에서는 신한·우리·하나은행이, 지방은행에서는 부산·대구은행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수은행은 설립목적 등을 감안해 순위가 비공개됐다.

이번 혁신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은행들은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도 연계돼 성과급에도 반영된다.

금융위는 13일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를 심도있게 분석해 우수은행 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의 자율책임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은행 혁신성 평가는 금융혁신을 돕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이자 과정”이라며 “은행 스스로 혁신하려 해도 규제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부분은 없는지 끝까지 찾아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 하듯이 금융혁신에 대한 요구도 바뀌고 혁신성 평가도 변화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외부 평가가 없더라도 금융인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창의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술금융 평가결과 및 과제’ 주제 발표에 나선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평가와 기술금융 평가 간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며 “보수적 금융관행을 탈피하려는 은행들이 기술금융 활성화에도 적극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생산성이 높은 은행들은 혁신성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적고, 총자산순이익률(ROA) 및 1인당 총자산이 높은 은행의 혁신점수는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다.

실제로 혁신성 평가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신한은행(35.7%), 우리은행(36.3%), 하나은행(31.3%)의 인건비 비중 순위도 업계에서 상위 1·2·3위를 차지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이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금융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부실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기술금융은 기업이 지닌 기술을 평가하는 기관(TBC)과 실제 대출을 해주는 기관(은행)이 다른 만큼 기술 심사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금융이 지속성을 지니려면 은행들이 실적을 늘리는 데 앞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체 역량을 육성해야 한다”며 “기술금융이 어느 정도 확산한 이후 금융당국이 연체율 등의 건전성 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정책 일관성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혁신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장기적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책임 문화’가 금융혁신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창의를 통한 금융혁신을 실천하려면 우선 사전적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 인센티브체계 마련, 윤리의식 제고 등 자율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사고 발생시에는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서 처벌·배상 수위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보호 역량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하 기자 oat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