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기회’ 줄어든 서민, 대부업·불법사채로 발길

각종 채무부담을 짊어진 서민들에 대한 채무조정과 저금리대출 등 금융지원이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악화로 주머니 사정이 악화된 청년과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이 줄어들면서 학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받은 서민은 총 6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서민들의 과다한 채무를 해소해 주고자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서 전년도 지원 실적이 82만200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28.2% 감소한 수준이다.

창업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미소금융의 지원 인원은 3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 늘어난 것으로 제외하면 실적이 모두 감소했다.

대부업 등에서 빌린 30%대 고금리를 10%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은 2013년 22만명에서 지난해 21만명으로 4.5%(1만명) 줄었고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새희망홀씨도 18만8000명에서 18만명으로 4.2%(8000명) 감소했다.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의 경우 2013년에 5만7000천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1만7000명으로 70% 가까이 급감했다.

저신용자에게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실적도 지난해 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2.3%(1만2000명) 줄었다.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의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22만8000명의 절반인 11만3000명에 그쳤다.

서민들에 대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민금융 지원이 줄어든 반면 대부업체 이용자는 크게 늘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실시한 전국 등록 대부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총 대부잔액은 10조9000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8800억원(8.8%) 증가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자영업자 등 고금리에 눌려 빚을 갚기가 어려운 이들의 대출액이 더 늘었다. 이들 대부업체가 학생·주부 등에 신규로 대출한 금액은 1585억원으로 2011년 6월말(1697억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산 100억원 이상 80개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액 중 7.1%는 다른 금융사에서 빌린 대출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대출이었다.

불법사금융 규모도 불어나고 있다.

단국대 경제학과 심지홍 교수가 지난달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규모는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93만2000명에서 140만명 정도로, 100만명 이상은 불법사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대부업을 넘어 불법 사채시장까지 커지고 있는 것은 서민금융상품에서 배제된 저신용자 등 서민들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심 교수는 “비교적 고신용자를 지원해 왔던 정부의 기존 서민금융상품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용도로 개편해야 한다”며 “사각지대의 금융소외자를 위한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을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하 기자 oat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