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정부 적극적 개입 필요하다

경실련 ‘박근혜 정부 2년을 말하다’ 토론회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제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태룡 교수가 발제문을 읽고있다. 사진=신수정 기자 christy@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극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대책으로는 전세값 급등 등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수요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박근혜 정부 2년을 말하다, 외면당한 민생 추락한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 진행을 했고 채원호 카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각각 맡았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를 비롯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해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으나 첫 2년 동안 너무 많은 슬로건을 내세워 경제정책의 주안점이 무엇인지 불분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경제민주화나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보다 내수 활성화 등의 총수요관리 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현시점과 맞지 않는다”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를 갖추는 큰 틀 속에서 건강한 시장 경제제도를 확립해 가는 전반적인 제도 개학과 유인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헌호 소장은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2년에 7%, 작년에는 0.3% 하락했지만 지난해에는 1.8% 상승 했는데 이 정도 가격 변동률 하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가계부채를 늘려 놓았다”고 말했다.

서순탁 교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저금리 기조와 안정적인 주택가격 흐름이 지배적이었으나 전셋값 급등과 빠른 월세전환으로 서민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대출규제 및 금리 완화를 통해 자가보유촉진 정책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경제정책의 부속수단으로 서민 주거안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과거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전셋값 급등과 빠른 월세전환 등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며 “공급 측면에서는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면서 수요측면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인턴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