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IC단말기 전환사업 추진···해결과제 ‘산적’

카드사들이 1000억원의 기금을 직접 출연해 정보보안이 우수한 집적회로(IC) 단말기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이르면 6일 공포·시행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7월 신용카드 결제시 보안 강화를 위해 종전의 포스(POS)단말기를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중소 가맹점에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카드사들로부터 기금 총 1000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지원금이 과세 대상이며 절반인 500억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에 정부는 IC단말기 교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세금 문제가 해결된 만큼 각 카드사별 분담금액을 확정하고 공익법인을 설립해 기금을 거두고 카드결제 승인 중개 및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VAN)사들과 함께 구체적인 단말기 교체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사업 시행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우선 IC단말기를 보급할 밴사의 경우 입찰 과정을 통해 선정하는 방안, 밴사별 시장 점유율에 따라 단말기 보급 대수를 할당하는 방안 등이 제시돼 논의되고 있다. 또 IC단말기에 적용될 암호화 및 보안 수준과 함께 단말기 대당 가격도 책정돼야 한다.

전체 약 220만개 카드 가맹점 가운데 통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는 170만∼180만곳에 대한 지원 범위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지원 대상이 아닌 대형·일반 가맹점의 경우 자율적으로 전환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IC단말기 전환 작업을 올해 안으로 끝마치고 2016년부터는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IC카드 결제를 의무화해 마그네틱(MS)카드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러 변수들로 인해 단말기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내년부터 MS카드 결제를 받는 가맹점에 일종의 불이익을 줘 IC단말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하 기자 oat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