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행사’ 개최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기한 수혜자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인사말씀, 유공자 포상, 금융위원장 축사, 사례자 의견청취 및 간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이 재기의 의지가 있는 분들의 신용회복과 자활지원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국가 경제적으로도 가계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은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정부, 지자체, 서민금융 유관기관, 4200여개 금융회사 등이 참여한 대표적인 협업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향후 서민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급적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할 것과 채무자에 대한 초기상담부터 금융교육·취업지원·상품알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출범 이후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해 2015년 2월말 현재 총 38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했다.

출범 약 2년만에 출범당시 목표인 5년간 32.6만명(매년 6.5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지원 실적 달성(목표의 117% 달성)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자를 분석한 결과 소액채무로 고통받은 저소득 서민층이 주로 지원을 받았으며 채무조정을 통해 총채무원금 2.5조원 중 52%의 감면율에 해당하는 1조3000억원을 감면받았다.

국민행복기금과 신복위를 통해 사적 채무조정으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를 법원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지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 올해 2월말까지 약 2469명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 333명을 공적채무조정으로 연계했다.

바꿔드림론은 2013년4월~2015년2월말 기준 총 6만1000명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6930억원을 전환 지원했다.

이외에도 국민행복기금은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을 병행해 소득창출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저소득 장기연체자 등 금융채무부담 완화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층의 경제적 재기에 기여했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