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임박···형식적 합의 수준 머물 듯

일반해고 요건 완화 여부 등 쟁점 여전···민주노총 반발도 악재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이 시한을 넘겨 하루를 더 소비했으나 또 다시 타결에 실패했다. 노사정은 여기서 1~2일 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겠다는 각오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은 지난 1일 오후부터 2일 0시를 넘긴 시각까지 쟁점 조율을 시도했으나 최종적인 대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의 성과제로의 개편 등 기존 핵심 쟁점에서 지속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은 쟁점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주체들 모두 결렬에 대한 부담이 있는 데다 이미 시한을 넘긴 논의를 길게 끌고 갈 수 없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타결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정도의 합의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단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합의를 내놓은 뒤 비정규직 대책과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합의안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논의와 민주노총의 반발 등 만만찮은 암초가 기다리고 있다. 노사정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야합시도 규탄 및 총파업’ 간담회를 열고 24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