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단기부양책, 다시는 꺼내지 말아야”(종합)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새누리당 제공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단기부양책의 유혹을 경계하며 경제 전반의 개혁과 장기적인 플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취임 두 달 만에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갖고 “IMF 위기처럼 극심한 단기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한 단기부양책은 다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한다”며 “그 대신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저성장은 고질적이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인데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장전략이 없었다”며 “예외 없이 집권 초반의 경제성적표를 의식해서 반짝경기를 일으켜 보려는 단기부양책의 유혹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잠재력 자체가 약해져 저성장이 고착화된 경제에서 국가재정을 동원해 단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성장효과도 없이 재정건전성만 해칠 뿐이라는 경고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뼈를 깎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며 “혁명적인 변화의 최종 목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이고 성장잠재력 확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뒷받침할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 및 창업 지원 확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재양성 ▲국가R&D전략 수립을 통한 과학기술주도형 성장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동반 성장 등을 제시했다.

유 원내대표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소득주도형·포용적 성장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지적을 함께 내놨다. 그는 “경제성장은 오랫동안 보수의 의제였지만 야당이 성장의 가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반가웠다”며 “보수가 복지를 말하기 시작하고 진보가 성장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 우리 정치의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적정한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빈곤과 양극화 해소라는 차원에서 동의한다”면서도 “저성장의 대재앙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대해 이 정도의 내용을 성장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왕 야당이 성장이라는 시대의 가치를 얘기한다면 여야가 그 해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합의의 정치로 성장을 위한 지난한 개혁의 길로 함께 가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새삼 확인하면서 과거 복지공약에 대한 반성의 뜻도 나타냈다.

그는 “이 연설문을 쓰면서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을 다시 읽었다”며 “문제는 134.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개혁보다 더 어렵고 인기는 더 없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동시에 “증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더 거둘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과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한 선택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유 원내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영유아 보육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