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꺼져가는 ‘뉴스테이法’ 불씨 다시 살아날까

“대기업 혜택 몰아주기냐” 지적에 뿔난 김성태

與 “법안엔 무조건 찬성”···野 “개선점 모색해야”

국토위 여야 간사 협의로 막힌 곳부터 뚫어야

LH가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위례신도시.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정부와 여당이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일명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간 대결구도 속에 법안 논의시간이 부족해진 가운데 6월에는 통과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논란 촉발시킨 김성태發 법안= 중산층 장기임대주택 구상인 ‘뉴스테이’ 정책은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서울을 기준으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분양주택과 비슷한 임대주택에서 8년까지 살게 하는 정책으로 민간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 전세로 쏠린 중산층의 임차 수요를 돌려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초기 임대료의 자율 책정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할인 공급 및 세금 감면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줘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여당은 즉각 법적인 뒷받침을 시도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달 30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키우기 위한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 이상 건설할 때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법안 공개와 함께 값비싼 임대료와 관련된 실효성 지적, 대기업 특혜 논란 등에 부딪히며 시작부터 삐걱댔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런 지적이 담긴 법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에게 김 의원이 고성과 협박을 동반한 격렬한 항의를 퍼붓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야당 위원들은 이를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로 규정지으며 국회 일정 보이콧마저 불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與 ‘찬성’, 野 ‘분분’···5월 공청회가 분수령= 26일 본지에서 국토위 소속 의원 3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여당 측은 일괄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반면 야당은 의견이 다소 분분했다. 특히 조사에 응한 야당 의원들 중 일부는 일단 ‘반대’표를 던져놓고도 ‘문제점’을 개선하면 추후 찬성하게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새누리당 김태원·김희국·이완영·이우현·이헌승·하태경·황영철 의원 등은 대체로 “불안정한 임대주택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법안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짚는다기 보단 야당 의원들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모든 일정이 파행된 것을 더 문제삼았다.

특히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은 그린벨트나 특혜 줬을때 거기 발생되는 과실이 기업에 돌아갈 이익이 크니까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좋다.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국회를 전체 보이콧하는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어차피 이번 4월 임시회 내에 뉴스테이법과 관련된 논의는 공청회 정도까지고 6월 임시회에 통과시키자는 게 여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국토위 여야 간사가 27일 오후 4시 박기춘 국토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3자 회동을 통해 협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전했다.

야당 측에서 가장 강경한 반대의 입장을 보인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정책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면서 뉴스테이법 또한 4월 임시회 뿐 아니라 6월 임시회에서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뉴스테이법의 부작용으로 그가 손꼽은 것은 ‘전월세 임대료 상승’이다. 그는 “공적 비용도 들어가고 규제도 모두 완화 해주는 등 특혜를 줘가면서 업체들에 중산층 임대아파트를 지으라 하면 임대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월세 임대료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당 변재일·이언주·민홍철·이미경 의원은 뉴스테이법에 일단 반대하지만 공청회 등을 통한 개선이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6월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부 반대표’를 던졌다.

변 의원은 “LH공사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뉴스테이 정책은 대기업이 수익이 나게 하는 민간임대주택을 토대로 한다”며 “수익이 나는 임대주택사업은 대기업에게 주는데 적자가 나는 것은 LH공사에 주면 그 적자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적인 논의시간 제한으로 4월 임시회 통과는 꿈같은 소리”라며 “정부가 확실하게 답변해주고 개선안이 논의된다면 6월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 역시 “민간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치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초기 임대료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 세제, 금융지원 등 민간건설사에 특혜 남발을 중단하고 차라리 LH공사 등 공공기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라고 하는 편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어떻게든 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면 좋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법안이 민간 건설사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과 초기 임대료 폐지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우려, 건설사의 이익보장 및 골목상권으로의 진출 허용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토위 위원장인 박기춘 새정치연합 의원은 뉴스테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법안이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상임위가 제대로 흘러가게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상임위 활동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데 여당 간사가 다소 심하게 컴플레인을 걸어 회의 파행의 원인이 됐다. (김 의원이)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