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연말정산 후속책 논의 또 ‘허탕’···대책마련 난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7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말정산 후속책 논의를 시도했지만 별 성과없이 끝났다.

이날 오전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는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8개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심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산회됐다.

특히 야당 기재위원들은 지난 22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기재부에 요구했던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자료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부의 보완책에 따라 과세미달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또 총급여 5500~7000만 원 계층의 세부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자료 없이는 이미 누더기인 세법을 더 누더기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상태로는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 기재위원들은 현재 나온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못다한 연말정산 후속대책 논의를 다시금 시도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