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산층 특혜 ‘안심전환대출’···정책 무능력 입중

안심전환대출 전수조사 결과로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또 금융당국의 정책 무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수혜자 중에는 1억원 이상 소득자가 전체 5.1%나 차지했다.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당수에 달했다.

지원이 절실한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이 제외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기는 하다. 금융당국의 ‘대출구조 개선’ 발언은 어처구니없다.

서민층은 혜택에서 제외되고 중산층 이상에게만 돌아갔다는 공분을 사자 금융위원회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기존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계부채 안정시책으로 대출구조 개선에 이바지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실소를 금치 못할 발언이다. 전 세계 경제를 공포로 몰아넣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상기해보자. 당시 위기는 고작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이 대상) 5~10%에서 촉발했다.

현재 원금을 같이 갚기 부담스러워 이자만 내는 대출이 75% 달한다고 한다. 파격적인 금리에도 이들에게는 안심전한대출은 ‘언감생심’. 이들이 위기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에도 정책당국은 애먼 곳만 본다.

정책 무능력을 만천하에 알리려는 건지,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은 중산층 이상인지는 모르겠다. 확실한 건 이번 계기로 가계부채의 단상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것.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국내 금리 역시 인상이 예상된다. 주택시장이 한계상황에 다다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치솟는 가계부채에도 주택시장은 큰 움직임은 없다.

“연체자 속출에 따른 집값 폭락” 주장이 허무맹랑하게만 들리지는 않는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