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특허·기술만으로 자금 확보 가능하도록 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식재산의 사업화와 양질의 특허 창출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5년간 지식재산권 적자 규모가 62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특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의 전 과정에서 시장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고 수요자 관점의 특허 정보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출원된 특허는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특허와 기술만 갖고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며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성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위조 상품 단속과 올바른 손해배상제도 시행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안 역시 개선될 예정이다.

그는 또 “지식재산권 심사·심판 관련 청구료, 등록료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하고 상표 브로커 같은 지식재산 분야의 비정상적 제도나 관행을 정상화해 경제 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재 인턴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