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 장기화 우려···내수성장 정책 시급

세계 교역 둔화 저유가 대외요건 등 안심할 수 없어처방 고심하는 정부 구조적 문제 시각 해법 찾기 돌입

한국 경제 동력인 수출에 경고음이 켜지면서 수출 전략 개편이 시급해졌다. 정부에서도 최근 수출 급감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수출 활성화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이다.

전문가들은 수출 둔화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세계 교역량 둔화, 중국 경제 구조개편, 해외생산 본격화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중장기적인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수출 전선 경고음···정부, 대응 방안 마련 고심
최근 수출 부진에 따른 위기의식은 민간연구소는 물론 이거니와 정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 수출이 부진할 경우 자칫하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까지 주요 경쟁국보다 우리 수출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세계 교역둔화, 저유가 등 대외여건에 따른 하방 요인이 산적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같은 위기의식은 정부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가시화하고 있는 수출 감소에 따라 엔저 활용 대책, 단기 수출 활성화 방안 등을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내달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 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 감소세가)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수출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위기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 우리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위원들을 찾아 자문을 구했다.

정부에서는 최근 수출 감소에 대해 러시아 등 신흥국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일시적인 요인 탓이라고 진단하고 있지만, 우리 수출 둔화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세계 교역구조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성숙화,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 데다 교역증가율도 둔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산업연구원은 금융위기 이전 세계 교역증가율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2배 가까이 높았으나, 위기 이후에는 밑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성장둔화와 경제 구조변화도 한 몫한다. 고성장세를 나타내던 중국은 올해 7%대 성장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성장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성장 둔화에 따른 중국의 수입 감소는 부품·소재 중심으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수출주력 산업의 해외생산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자동차, 전기 등 수출주력 산업의 해외생산이 확대되면서 수출 대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에 이어 최근 부품의 해외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수출 부진 장기화할 가능성 커···수출 구조 대수술 시급
전문가들은 최근 수출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수출 구조를 대수술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교역 구조 변화, 중국 경제 둔화 등 우리 수출을 위협하는 대외 악재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해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중구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수출 감소세는 유가 등 단가하락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수출품에서는 물량 측면에서 부진도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과 산유국 성장 둔화, 유럽, 일본 대비 상대적 환율 절상이 수출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돼 올해도 수출이 경기를 이끄는 힘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강 연구위원은 “세계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우리 수출이 처해 있는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아 보인다”며 “최근 수출 부진은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적, 구조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산업통상분설실 연구원은 “수출의 구조적 둔화는 수출 저성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는 수출 의존적 성장에 제약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연구원은 “중국의 구조변화나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해외 생산 확대가 수출과 보완적인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수출증가를 통해 내수 부진을 보전하는 전략이 유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은 “주요국별로 가격경쟁력과 수입수요 변화가 달라 지역별 수출 환경 변화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내 수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전체 수출 경기 회복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엔화, 유로화의 과도한 평가 절하로 인하 일본, 유럽으로의 수출 부진은 제품 경쟁력 차원에서 기술, 품질, 문화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 노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 경제의 수입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출 제품을 중국의 내수시장 변화에 알맞은 상품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