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통신사 공짜마케팅에 미디어산업 멍들어”

방송통신 결합상품별 동등할인 촉구 기자간담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3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사의 ‘공짜마케팅’이 미디어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2015. 5. 28)에도 불구하고 통신업계가 이동통신상품에 가입하면 ‘방송공짜’, ‘인터넷공짜’를 내세우는 허위·과장 마케팅이 계속 성행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으로 결합상품 구성별 ‘동등비율 할인’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두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동등비율 할인은 결합상품이 주는 혜택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최소한의 규제이자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 등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 구성이 허용되지 않다가 2007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SK텔레콤과 KT가 결합상품 경쟁에 가세했다.

사진=케이블TV협회

이로 인해 2007년 53.1%에 달하던 케이블TV사업자의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2013년 17.9%로 급격히 점유율이 떨어졌다.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을 2013년 82.1% 수준으로 증가했고, 최근에는 이동통신 상품 가입 회선 수에 따라 할인해주는 이동통신 중심 결합상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포함한 유료방송 결합상품 비중은 2011년 11.5%에서 2014년 36.5%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동통신사들이 결합상품을 구성하면서 케이블TV 등 중소통신사업자들의 주력상품인 초고속인터넷이나 유료방송 상품을 공짜로 제공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이동통신 결합상품 대응이 어려운 사업자들은 극심한 점유율 감소를 겪거나 퇴출될 우려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방송콘텐츠 사업자와 수익을 배분하는 유료방송 산업 구조상 ‘방송공짜’ 마케팅은 콘텐츠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윤 회장은 “방송은 문화상품으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산업인데 ‘이동통신과 결합하면 공짜’라는 식의 허위과장 마케팅으로 플랫폼과 콘텐츠산업까지 병들어 가고 있다”면서 “공정경쟁을 유도해 방송통신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것이 이용자 후생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