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가속화···정부, 분야별 대응방안 마련

산업부, ‘WTO DDA 정책 세미나’ 개최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등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가 대응전략을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WTO DDA 정책 세미나’를 열고 DDA 작업계획 관련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 분야별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DDA는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의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한다. WTO 회원국은 7월까지 DDA 작업계획을 채택하고 올해 말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10차 각료회의에서 DDA 작업계획 수립을 도출하기로 한 바 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WTO 회원국들이 목표 수준을 하향 조정해 DDA 작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올해 말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DDA 작업계획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DDA 대응전략을 재점검해 우리나라 실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WTO DDA 협상 동향’, ‘농업·비농산물(NAMA)·서비스 3개 분야의 전문가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DDA 협상에 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농업분야 주제 발표를 통해 향후 관세 상한 적용 배제, 핵심 농산물에 대한 최소 감축률 축소·배제 등 예외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감축에 따른 대일(對日), 대중(對中) 수출입 효과,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 개도국 시장 등을 고려해 평균관세감축방식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협상을 중국, 아세안 지역을 타겟으로 하되 FTA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자유화 수준이 낮은 국가의 시장접근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전문가, 업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우리 입장을 정립, 제네바 협상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