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업계, 롯데·신라가 80% 독점···특허수수료 현실화 목소리

독과점 시장인 면세점사업의 재허가 제한하는 법률안 필요

자료=심재철 의원실 제공

독과점 논란을 빚는 국내 면세점 업계의 매출액이 올해 상반기에 2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4조577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 3조7541억 보다 2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액 8조 3077억 원의 55%에 해당하는 수치다.

상반기 면세점 매출액 가운데 롯데면세점은 2조2914억원(50%), 신라면세점이 1조3542억원(30%)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매장별 매출액은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본점이 1조882억원, 호텔신라가 6371억원, 호텔신라 인천공항면세점이 458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관세법은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특허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 매출액기준으로 롯데와 신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해당하여 면세점 사업이 사실상 두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영업이익에 비해 과소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허수수료는 해당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데 2014년 매출액 8조3077억원 기준으로 정부가 얻은 특허수수료는 약 40억원에 불과하다. 업체별로 롯데가 21억 원, 신라가 12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인데 이를 적용하면 면세점업계는 2014년 약 6650억원의 수익을 내고서도 이익의 0.6%에 해당하는 40억원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한 것이다. 다만 면세사업은 유통방식의 특성 때문에 업체 간 영업이익률 차이가 크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이 현재 독과점 시장인 만큼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면세사업이 국가에서 허락하는 특허사업인 만큼 정부는 특정 업체들만 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jhjh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