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감원 민원실태평가 블랙컨슈머 늘렸다

도를 넘어선 소비자의 보험민원 악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민원 압박’은 개인이 단순히 보험금을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타기 위해 쓰던 편법 정도를 넘어 이제 보험사기에 악용하고 있다.

민원을 감축하라는 감독 당국의 압박을 받는 보험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보험금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블랙컨슈머들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자동차보험 블랙컨슈머는 더욱 심각하다. 이제 금감원에 민원 제기를 하지 않고, 보험사가 주는대로 보험금을 받고 합의하면 ‘호갱님’ 취급을 받을 정도다.

지난해 금감원은 민원발생이 많은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17개사 3000개 지점에 5등급을 뜻하는 ‘빨간 딱지’를 붙였다. 보험업계는 이 가운데 무려 60%나 차지했다.

보험업계의 잦은 민원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빨간 딱지’가 붙으면 금융사 이미지도 치명타를 입는다. 블랙컨슈머들은 이같은 보험사의 약점을 이용해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

블랙컨슈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감원은 ‘금융회사 줄 세우기’ 방식의 민원실태평가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위주로 바꿀 예정이다.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민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키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자율성을 먼저 주기보다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용어=블랙컨슈머란? 블랙컨슈머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고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소비자를 말한다.

이지영 기자 dw0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