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작년 기업 47.3% 법인세 한 푼 못 내”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작년 한 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납부 현황’ 자료를 2일 공개한 데 따르면 지난해 법인 55만472개 기업 가운데 47.3%인 26만173개의 기업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이 ‘0원’이라고 신고했다.

총부담세액이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로, 총부담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벌어들인 소득보다 공제한 금액이 더 커서 낼 세금이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년도인 2013년과 비교하면 신고된 법인수는 51만7805곳 보다 3만2667곳 늘었으나 총부담세액 없는 법인의 수도 24만3675곳 보다 1만6498곳 늘어 전체 비중이 47.1%에서 47.3%로 0.2% 증가했다.

총 부담 세액이 없는 기업 비중의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56.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대전(46%), 제주(45.9%), 경기(45%), 부산(43.5%), 전북, 충남(42.8%), 인천(42.2%), 강원(41.9%), 전남(41.7%), 광주(41.6%), 충북(41.3%), 경남(40.3%), 대구(39.2%), 울산(37.8%), 경북(37.7%), 세종(37.2%) 순이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경기 불황에 세금조차 못내는 기업들이 많다”며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로 기업 간 불균형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