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저금리 은행권 대출 고소득층에 집중”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낮은 은행권 대출에는 고소득층이 몰린 반면 저소득층은 고리(高利)의 제2금융권 대출로 밀려나 대출의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6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9개 은행의 고소득층(연소득 6000만원 초과)에 대한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101조9000억원에서 6월 말 106조원으로 4조1000억원(4.0%) 늘었다. 연소득 3000만∼6000만원인 중소득층에 대한 가계대출도 114조4000억원에서 116조9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은행권 대출은 지난해 말 114조2000억원에서 6월 말 114조1000억원으로 오히려 1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고소득층은 작년 말 30.8%에서 6월 말 31.4%로 올랐고, 중소득층은 34.6%에서 34.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작년 말 34.6%를 차지했던 저소득층의 가계대출 비중은 6월 말 33.9%로 떨어졌다.

그동안 저금리 현상으로 급증한 가계대출이 신용도와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저소득층은 은행 대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고소득층에 대한 가계대출 잔액은 18조1000억원에서 18조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중소득층 대출 잔액도 33조9000억원에서 32조5000억원으로 6개월 새 1조4000억원 줄었다.

반면 저소득층 대출 잔액은 23조7000억원에서 24조7000억원으로 1조원 증가했다. 저소득층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3%에서 32.8%로 높아졌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는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수준이어서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7월 은행의 대출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43%였다. 반면 저축은행은 연 11.75%에 달했고 신협은 연 4.73%, 새마을금고 연 4.13%, 상호금융 연 4.11%로 집계되는 등 은행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최재성 의원은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가계부채의 총량관리라는 적극적인 정책수단과 더불어 저신용 중저소득층을 겨냥한 맞춤형 가계부채 해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