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주택정책 ‘뉴스테이 vs 행복주택’ 명암 엇갈려

뉴스테이···첫 사업 5.5대 1의 경쟁률 기록하며 순항행복주택···시범지구 절반 이상 지구지정 해제 요청

서울 노원구 공릉행복주택 사업지. 사진=공릉행복주택 건립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정부의 두 임대정책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뉴스테이는 첫 사업부터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는 반면, 행복주택은 지구지정해제 등 오히려 사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정부가 대림산업과 손잡고 인천에 처음으로 선보인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성공리에 분양을 끝냈다. 인천도화 5블록과 6-1블록 2105가구 청약 접수(9.4~5) 결과, 평균 청약경쟁률 5.5대 1(1만1258명 청약)로 마감됐다. 이는 인천시의 최근 1년간 분양주택 평균 청약률 2.6대 1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반면 행복주택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일부 지역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범지구로 선정한 오류, 가좌,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 등 7곳 중 오류·가좌·고잔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거센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목동은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국토부는 지구지정을 해제하기도 했다.

문제는 목동의 지구 해제로 주민의 반대가 거센 공릉, 송파, 잠실 지구 사업도 진행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앞서 공릉은 목동과 같이 행복주택 지구 지정해제를 위한 소송을 진행했고, 목동처럼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동만 지정해제를 해주면서 공릉 주민들은 ‘지역 차별’을 주장하며 더 크게 반발하고 있다.

600가구가 예정된 송파지구와 750가구가 건립 예정된 잠실지구 역시 국토부 측에 시범지구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미 선례가 있는 탓에 이들의 요구를 국토교통부에서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이들 지역의 지구지정이 취소된 이후에도 새로운 시범지구 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시범지구들이 지구 취소되면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할텐데, 도심권 내에 새로운 땅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며 “새로운 곳을 찾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을 또 이겨내야 한다. 아무래도 도심 내에서는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공기업 이전지, 혁신도시 이전지 등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며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 개발지구 중 보류됐던 시흥, 광명소화지구 등 이런 곳에 규모를 키워 대량 공급하면 오히려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관계자는 “7만가구 총 119곳의 행복주택이 추진 중이며, 이미 3만5000가구의 행복주택이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1만4000가구가 공사단계에 들어가 있다”며 “행복주택 직원들이 열심히 지자체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입지를 확정하고 착공 등 후속절차를 잘 진행 중이다”고 행복주택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