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07년부터 쌓인 통신비 과·오납금 1094억원

유선 및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지난 2007년 이래 통신사로부터 아직 돌려받지 못한 과·오납금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유선 및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1094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중납부 요금,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돼야 하는 요금, 보증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금액 등이다.

2007년부터 집계한 과·오납금 발생건은 유선통신 3사(KT/SKB/LGU+)의 경우 약 1136만여건으로 그 중 약 312만건(약 269억원)이 미환급 됐고 이동통신 3사(SKT/KT/LGU+)의 경우 총 3200만건 중 약 1616만건(약 825억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미환급액 통합조회·신청사이트(www.smartchoice.or.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 홍보미흡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전체 미환급금액의 2.1%(2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과·오납금을 제때 돌려 줄 수 있음에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며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쌓일 때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