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세수결손으로 이자 4년간 1조3000억원

세수결손과 예산 조기집행이 겹치며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1900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가 지난 4년간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한 자금 및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만 1조2900억원에 달했다.

올해만 따졌을 때는 지난달까지 일시차입에 대한 이자비용은 875억원이고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는 1006억원이었다.

재정증권 관련 이자비용은 2012년 1372억원, 2013년 1669억원, 지난해 1685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연중 최고 일시차입금액을 기준으로 MB정부는 5년간 58조2000억원을 조달한데 반해 박근혜 정부는 2년반동안 총 71조원으로 12조8000억원 많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었던 올해는 8월 현재 재정증권 발행액이 33조5천억원으로 이미 전년도(38조원)의 88%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번 정부 들어 재정 여건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 일시차입금 : 국고에 있어 일시적인 수지의 불균형을 구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단기부채.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