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한구 “4대 개혁 알맹이 없어···국민 이해도 극히 저조”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4대 부문 개혁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현재의 구조개혁은 각 부문별 핵심과제가 누락돼 알맹이 없는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과제 제시 만으로는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끌어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감 질의서를 통해 “분야별 개혁 비전과 추진전략도 없이 과제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다”며 “수많은 과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정부가 끌고 가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끌어낼 의제가 없으니 국민의 이해도가 극히 저조하다”며 “이슈 제기와 메시지 전달 측면에서는 이미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미래연구원이 올 6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9%가 4대 부문 개혁에 대해 ‘모른다’, 89.6%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반드시 완수해야하는 시대적 과제다”고 말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