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서민은 ‘그림의 떡’

6~10등급 전세자금보증 지원 갈수록 감소

‘저신용자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울 위한 전세자금보증 지원에 ‘신용등급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금액과 건수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1~5등급에 전세자금보증 지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6~10등급에는 갈수록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건수를 살펴보면, 신용 1~5등급의 전세자금보증 건수는 2011년부터 줄곧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2.8%에서 2012년에 77%, 2013년 79.2%, 2014년 82.2%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반면, 저신용자인 신용 6~10등급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보증 공급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1년 27.1%에서 이듬해 22.9%로, 또 20.8%, 17.8%로 6~10등급에 해당하는 신용자들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건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전세자금보증 지원이 고 신용자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었다”라며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전세자금보증 지원 확대를 촉구했지만, 주택금융공사는 말로만 대책을 세운다 했을 뿐 일 년 사이 오히려 격차만 더 늘었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소액의 건수가 과다 상계될 것을 우려해 전세자금보증 공급 금액으로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세자금보증 공급 금액의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은 공급 건수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전세자금보증 지원 금액 중, 신용 1~5등급에 지원된 비중은 2011년부터 79.2%, 82.4%, 83.8%, 86.2%로 해마다 증가했고 공급 건수의 비중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액으로 봐도 2011년부터 1~5등급에 7조 3,701억, 2012년 8조 9495억, 2013년 10조 9602억, 2014년 15조 2391억으로 증액 지원되고 있었고 2014년 금액은 2011년의 두 배가 넘었다.

이에 따라 6~10등급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지원 금액 비중은 줄어들었다. 2011년 20.8%였던 비중은 곧 17.6%, 16.2%, 13.8%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금액으로 보면 2011년 1조 9387억에서 2014년 2조 4419억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1~5등급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워낙 많아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2011년에는 1~5등급 지원금액이 6~10등급의 3.8배였으나 2012년에는 4.7배, 2013년에는 5.1배, 2014년에는 6.2배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예전에는 두 등급의 지원 비율이 7:3 정도였는데, 현재는 8:2를 넘어 9:1로 가고 있어 신용등급에 따른 전세자금보증 차별을 완화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같은 달 이학영 의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이 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날 발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지원한 전세자금 보증 건수는 총144만3360건이다. 이중 86%인 125만3129건이 신용등급 1~6등급에 집중됐다.

실제 보증지원이 절실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건수는 19만231건으로 전체 13%에 불과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