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전 기재위 국감···‘초이노믹스·법인세’ 다룰까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달 1일부터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들어간다.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2차 국정감사에서는 초이노믹스, 법인세 등 전반기 국감에서 제대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끝난 쟁점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최경환 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국감을 실시했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며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복지 지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2009년 법인세 인하 조치 이후부터 사내유보금이 30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며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은 정경유착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고통 분담 차원서라도 재벌 대기업이 돈을 풀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의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에 불과하다”며 “710조원 사내유보금의 1%만 출연해도 3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상위 1% 기업 5504개가 전체 법인세의 82.9%를 부담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대기업 법인세, 부자 소득세를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세금을 내는 주체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를 과세해 가뜩이나 안되는 투자를 줄이면 기업들은 해외로 가버린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최 부총리의 부적절한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나라 망한 다음에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만 한다. 이렇게 된 원인은 재벌 때문”이라고 기재부를 성토했다.

홍 의원은 “초이노믹스는 실패했다”며 최 부총리의 정책들을 조목조목 비판, 이에 대한 답변을 최 부총리에게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제가 7초 만에 대답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고, 홍 의원이 “더 답변하시라”고 채근하자 “아뇨. 대답 안하겠다”고 말해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야당 의원석에서 “대답하세요”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최 부총리는 “(질의시간인) 7분 동안 질문만 하셨는데 뭘 답변하라는 건가. 제가 머리가 나빠서 뭘 답변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질타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최 장관을 옹호하는 등 소동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논리적으로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비판하려고 하더라도 막말만 지나치게 부각되다보니,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

10월 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차 국감에서까지 막말이 난무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자제하고 재정건전성 악화와 부자감세, 법인세 등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는 ‘부자감세’ 논란이 재부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국제적 추세에 맞게 상속세 과세 체계를 개선하고 세대 간 ‘부(富)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령화 진전으로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를 통해 중장년층에서 청년층으로 부의 이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자산가들에 대한 과도한 특례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격이 예상된다.

법인세 인상 논의도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 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은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정상화는 피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조현정 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