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비비’ 공방···예산안 심사 첫날부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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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한 교육부 예산을 놓고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공세의 포문은 예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먼저 열었다.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국가 기밀이 아닌 한 성실히 제출해야 원활한 의사 진행이 가능하다”며 “예비비 관련 자료는 시간이 걸려서 못 내놓는 건지, 아니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도 “정확하게 절차를 어떻게 거쳐 진행했고 어떤 문서가 작성돼 정부 내에서 집행됐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기재부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들었다”고 따져물었다.

이들은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44억원의 예비비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예비비 관련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5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총예산의 1% 안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운영의 탄력성을 정부에 줘 다음연도에 사용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최 부총리를 엄호하고 나섰다. 김도읍 의원은 “내년 총선을 치르고 20대 국회에서 심사할 자료”라고 말했고 이노근 의원도 “여기가 새정치연합의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독점 무대는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결국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여야 간사의 협의를 주문하면서 정회를 선포, 예결위 첫날 전체회의는 1시간이 조금 넘어 파행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