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예산안 통과되면 내년 성장률 0.7%p 제고 효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2016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0.7%포인트 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력 회복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8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산업 지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경제회복과 민생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경제회복 모멘컴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핵심법안 처리 ▲한중 FTA 비준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 내 통과 등 3대 핵심 경제현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3대 핵심 경제현안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많은 국민들이 목매어 기다리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3분기 1.2%의 성장률을 보였고, 9월 전산업생산이 54개월 만에 최대폭(2.4%)으로 증가하는 등 내수중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마중물이 돼 정부의 재정정책이 가계소비에서 기업의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모든 경제주체들로 회복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므로 추경 등 재정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해 불용을 최소화하고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