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체 추경예산 66.6% 풀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 상승에 정부 소비가 0.3%포인트, 정부 투자가 0.5~0.7%포인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추가경정예산의 66.6%가 3분기에 풀렸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난 9월 말 기준 3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자체 건설·설비투자 역시 큰 상승폭을 보였다.
민간소비는 0.6%포인트의 성장률 기여를 보이며 정부 부문 다음으로 높았다.
개별소비세 인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소비진작정책이 추석 연휴 기간과 맞물려 전분기보다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수출은 3분기 성장률 가운데 순수출 기준 0.7%포인트를 깎아 먹었다.
3분기 성장률의 대부분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자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내년부터 4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과 소비진작정책의 효과가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확대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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