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부직 민간에 개방한다

중장기 경영 유도 위한 공공기관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

지역인재 채용·고졸자 역량강화·육아휴직 대체충원 제도추진 역점

올해 12월부터 에너지·환경·교육 3대 분야 기능조정

앞으로 공공기관 간부직 일부가 민간에 개방되고, 기관장 중기성과급제가 도입돼 중장기 시각의 경영을 유도한다.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은 국민생활 연계성과 개편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부터 기능조정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을 열었다.

최 부총리는 “그간 성과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12월부터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에 대한 기능점검을 통해 중복업무와 민간경합 업무를 해소하는 동시에 기관별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 정상화대책 중 하나인 성과중심 조직운영은 노동개혁입법 논의에 맞춰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기조발제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과제로 ▲성과중심 보수·인력운영 체계 개편 ▲신규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 ▲ 경영평가·경영공시 제도 개선 ▲사회적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해 우선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를 도입키로 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전문직위제로 지정해 과도한 순환보직을 개선하고, 기관장 중기성과급제를 도입해 중장기 시각의 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올해 12월부터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기 위한 에너지, 환경, 교육 등 신규 3대 분야도 기능조정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보건·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전, 발전5사,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분야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핵심 사업, 민간경합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점검하게 된다.

환경 분야는 업무 중복과 과도한 업무영역 확장, 기능강화 필요분야 등을 점검한다. 대상은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등 9개 공공기관이다.

교육 분야는 민간경합업무, 기관간 유사·중복사업,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마련해 내년 시범평가 후 2017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해 직업훈련 후 우수협력체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대체충원은 일시 초과현원 인건비 추가반영을 허용하고,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고졸 입사자의 기관 내 안정적 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워크숍에서는 지난 3월 NCS 양해각서 체결 이후 NCS도입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과 사례발표도 진행됐다. 수상기관은 학벌, 과도한 영어 점수 등 불필요한 스펙을 폐지하고 직무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한 결과 신입 직원의 업무만족도 증가, 이직률 하락, 교육훈련 비용 절감, 다양한 인재 선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