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금융개혁 법안 국회 통과 만전 기할 것”

12월 중 금융규제 운영규정안 마련

사진=금융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11월 국회에서 주효 개혁법안들이 통과되어, 차질 없이 시행될 수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개류중인 금융개혁 법안들로는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고 “과거의 개혁이 상시화·제도화가 미약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았던 만큼 상시 개혁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또 임 위원장은 “규제·감독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12월 중 마련하겠다“며 ”금융개혁 추진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외부기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평가·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는 물론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이날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과 관련해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면서 건전성 규제와 시장질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사전규제 완화로 감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감시와 사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