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13억 중국 시장...20년내 90% 품목 관세철폐

관세철폐 효과 총 54억5000만달러中 FTA 발효 이례적으로 빨라일자리 53만8000개 창출 예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관세 철폐 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내수 시장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우리 측 김장수 주중대사와 중국 측 왕셔우원 상부부 부부장이 20일 한·중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발효일과 동시에 958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이에 연간 87억달러에 해당하는 기존 유관세 물품에 대한 관세가 사라질 전망이다.

즉시철폐 이외의 품목은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나뉘어 개방된다. 20년 이내에는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중국 측 7428개(91%), 우리 측 1만1272개(92%)의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연내 발효로 인해 발효일인 20일과 내년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단기간 내 관세가 감축되는 이점도 발생한다. 즉 5년차와 10년차에 걸쳐 개방되는 물품의 관세가 각각 4년과 9년으로 1년씩 당겨지는 효과를 받게 되는 셈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두 번의 관세 인하 효과로 이득을 얻는 품목은 5779개에 달한다. 또 20년에 걸친 관세 철폐 효과는 54억5000만달러로 추정된다.

다만 연간 무역수지 자체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FTA로 늘어날 수출과 수입 규모가 비슷한 탓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 시 1년차 수출·수입증가액은 약 13억5000만달러로 큰 차이가 없다”며 “무역 규모 자체가 확대돼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후생 개선 등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 146억달러 개선, 53만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회에서 FTA 비준동의안 통과가 늦어진 데에 비해 발효가 상당히 빨리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국장은 “중국 측이 오는 20일 발효에 합의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움직임”이라며 “지난 10월 정상회담에 대한 약속 이행과 FTA를 통한 양국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