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가계부채 대책]LTV·DTI 규제 환원 계획 없다

정부가 현재 LTV·DTI 규제를 환원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은 14일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가진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기존 냉·온탕식 직접 규제 변경보다는 질적 개선노력과 연착륙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손 국장은 이날,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난해 8월 LTV·DTI 규제 합리화 외에도 저금리, 전세값 상승,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LTV·DTI 규제 합리화는 지난 10여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권별·지역별 차등 해소를 통해 실수요자의 금융제약 및 서민층의 주택매매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

또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로 건설, 토목, 이사, 인테리어 등 서민경제에도 도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금리도 비교적 낮은 은행권 주담대 위주로 확대되며 가계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LTV·DTI 규제를 환원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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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