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가계부채 대책]LTV·DTI 규제 환원 계획 없다

정부가 현재 LTV·DTI 규제를 환원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은 14일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가진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기존 냉·온탕식 직접 규제 변경보다는 질적 개선노력과 연착륙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손 국장은 이날,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난해 8월 LTV·DTI 규제 합리화 외에도 저금리, 전세값 상승,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LTV·DTI 규제 합리화는 지난 10여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권별·지역별 차등 해소를 통해 실수요자의 금융제약 및 서민층의 주택매매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

또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로 건설, 토목, 이사, 인테리어 등 서민경제에도 도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금리도 비교적 낮은 은행권 주담대 위주로 확대되며 가계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LTV·DTI 규제를 환원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