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김병환 "DSR 규제 확대해야···부동산 PF 체질 개선 시급"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차주의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환 후보는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통해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규제에선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금융일반

금감원, 내일부터 은행권 현장점검···고DSR·규제우회 등 초점

금융당국이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DSR 규제 이행 및 고(高)DSR 목표 비중 준수 등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종합 점검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등은 서면 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일반

이창용 한은 총재 "정부 일시차입금, 재정비용 줄이는데 도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일시차입금이 90조원이 넘는 등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한은 통장을 이용하는 게 국민 경제 전체적인 재정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한은의 일시 대출로만 상반기 91조6000억원을 빌렸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한은에서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 1

리빙

[카드뉴스]세계에서 4번째로 빠른 한국 '빚의 속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s)은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높을수록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나라 가계의 DSR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DSR은 14.2%입니다. 한국 가계 연 소득의 14.2%가 빚을 갚는 데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는 집계 대상 17개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보다 DSR이 높은 나라는 노르

금융일반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가계대출 관리 늦었다고 생각 안 해"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이 가계대출 관리가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별로 체크하며 지속적으로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오고 있다"며 "대응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일 금감원은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금감원 9층 본회의실에서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방향,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금융

은행

김주현 "전세대출 DSR 서민주거 피해 없도록 점진적 도입"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발표와 관련해 서민주거가 위태롭지 않은 선에서 흐름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전 열렸던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토론회와 관련한 사후 브리핑 자리에서 전세대출 DSR 적용 로드맵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전세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DSR을 급격히 도입해 전세 자금을 이용하는 분들을 어렵게

금융일반

김소영 부위원장 "가계부채 급격히 줄이면 부작용···점진적으로 컨트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목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너무 빠른 조정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예를 들어 100%인 가계부채를 80%로 줄이겠다고 하면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라며 "어려운 사람은 돈을 못 빌리기 때문에 파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가계부채가 걱정되는 상황에서도 천천히 줄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024년 주요업무 추

금융일반

금감원 "은행들, 50년 만기 주담대로 DSR 규제 우회···즉시 개선 지도"

8개월째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4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가계대출 관련 간담회를 열고 주요 은행 부행장들과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8월~9월, 10월~11월

리빙

[카드뉴스]치솟는 가계빚에 '전세대출 DSR' 고민하는 정부

최근 국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책방안 중 하나로 DSR 규제 예외 대상이었던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DSR 규제 예외 대상은 전세자금대출, 새희망홀씨·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등 16개 항목인데요.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올해 2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빠

금융일반

상환능력 입증 못하면 '50년 주담대' 불가···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강화

앞으로 은행에 자신의 상환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설정할 수 없다. '초장기 주담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에 착수하면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