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안 조속한 입법 촉구”

21일 경제5단체장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긴급 기자회견

경제 5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21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낭독한 박병원 회장은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낸지 3개월이 지났고 정년 60세 시행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대타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경제계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긴축경영의 고삐를 더욱 조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저출산과 내수부진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회장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에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청년구직자들과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경제계는 노동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근로자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노동개혁법안이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법안이 아니다“라면서 ”고용 확대와 취업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동개혁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도 함께 통과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병원 회장은 “국회가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연내에 통과시킴으로써 힘을 보태달라”면서 “경제계는 사회적 대타협의 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시장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