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제팀 수장, ‘혼돈의 시대’에‘정책기조 유지’선택경제정책 ‘무색무취’ vs ‘일관성 필요한 때’ 평가 엇갈려가계부채 인식차 임종룡 위원장과 호흡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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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사진 = 연합뉴스 제공)
우리경제도 최근 글로벌리스크와 함께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떠안으면서 풍전등화지만, 사실상 이를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 수장인 경제부총리는 교체 시점에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에게는 취임 직후부터 어지럽게 퍼져있는 각종 대내외리스크를 진단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현정부의 구조개혁 성과를 도출해야 할 막중한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산적한 현안들 속에서 유 내정자는 안정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을 피력했다. 조용한 성격의 학자풍으로 알려진 만큼 과감한 정책추진으로 대내외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 하나하나 문제를 뜯어보고 풀어나가는 신중한 정책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반면, 2선 정치인에 경제학자 출신임에도 경제사령탑으로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적잖게 제기되고 있다. 유 내정자가 산적한 대내외 여건을 돌파하기 위한 추진력이 취약하고, 국회벽에 가로막힌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와의 기싸움에서 버텨낼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 잔잔한 유일호식 경제정책···“대내외 리스크 속 최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혼돈의 시대’에 ‘정책기조 유지’를 선택했다.
앞서 유 내정자는 “최경환 부총리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굉장히 일관된 것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일관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 내정자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유 내정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을 때도 특별히 튀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다른 관계자도 “조세연구원장으로 재직했을 때도 정부와 직접적으로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와는 분명히 다른 정책적 색을 보여줘 ‘초이노믹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각종 대내외리스크에 저돌적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했던 최 부총리와 확연이 다른 색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사진 = 기재부 제공)
유 내정자는 과거 부총리들과 달리 비(非)고시 출신이다. 기재부 실국장들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유 내정자를 처음 대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그의 업무스타일이나 정책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다. 유 내정자를 이해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저서들도 훑어보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유 내정자는 논어, 최초의 인간, 돈키호테, 타인의 방,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등을 ‘내 인생의 책’으로 꼽았었다.
저서는 국회의원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 등이다. 이 책을 통해 유 내정자는 “1997년 외환위기 극복 배경은 재정건전성에 있다며 장기적인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와 체납세액 축소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유 내정자는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의 굵은 줄기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는 그대로 계승하되, 재정건전성 강화에선 차별성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내외 리스크가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안정적 경제정책을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펼치는 유 내정자의 스타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저돌적이고 눈에 띄는 정책들을 펼친 것은 사실이지만,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큰 틀에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한 정부에서 잦은 경제정책의 변화는 오히려 각종 리스크 속에서 우리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 기존 경제팀의 방향을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 경험·전문성 부족···경제수장으로서 추진력 미약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뉴스웨이 DB)
일각에서는 유 내정자의 ‘신중·안정’이 경험과 전문성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여권 내 경제전문가로 꼽히고 있지만, 내정 이후 경제수장으로서 자질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정책결단을 내리기 힘들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러한 비판은 유 내정자가 거시경제와 금융, 경제정책 실무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유 내정자는 8개월 남짓 수행한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최 부총리가 주도한 부동산 정책의 뒤를 밟은 수준이었다. 또 거시경제나 금융 부문에 대한 실무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정치인임에도 국회 기재위에서와 정치활동 중 이렇다 할 목소리를 좀처럼 낸 적도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한구·김광림·나성린·강석훈 의원 등보다 경제 분문에서 목소리가 작아 존재감이 없었다. 3선 의원에 원내대표를 지냈고, ‘리더십’, ‘추진력’으로 요약되는 최 부총리조차 허덕였던 우리경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유일호 경제팀’만의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성과가 극대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드러난 대내외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다”며 “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우리경제 기초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당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달리 보면 현정부의 치적일 수도 있는 만큼, 우리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좀 더 촘촘한 경제정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이를 의식한 듯 유 내정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공직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중 하나로 정책 추진력을 제시했다. 답변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전문성, 현안 해결을 위한 판단력, 정책 추진력, 국회와 국민과의 소통 능력, 이해관계 조정능력,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밝혔다.
◇ 양대 경제수장의 가계부채 인식차
가계부채에 대한 유 내정자의 인식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엇갈리면서 양대 경제수장의 정책적 호흡이 적절하게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유 내정자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지만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질적구조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가계의 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 총재는 올해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가계부채가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한계기업과 함께 우리경제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했다. 유 후보자가 꼽은 최대 현안은 4대 부문 구조개혁이다.
우리나라 양대 경제수장이 ‘풀어야 할 과제’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미묘한 인식차가 존재함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두 기관이 어떻게 정책조합을 이뤄나갈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한편, 한은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사실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는 긴밀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2014년 9월 와인회동 이후 다음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고, 당시 최 부총리는 ‘척하면 척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쯤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려왔다.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최 부총리와 이 총재의 만남은 곧 금리인하에 대한 시그널로 확대 해석되기도 했고, 한은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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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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