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옴부즈맨위 설립···재해예방대책 합의(상보)

직업병 점검 시스템 구축

사과와 보상문제는 의견차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즈맨위원회를 설립해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 반올림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조정위원회를 통해 보상·사과·예방 등 세가지 의제를 놓고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합의는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합의로 핵심 기술을 다루는 사업장을 외부에 공개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 사실상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재계의 평가다.

옴부즈맨위원회 위원장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맡는다. 이 위원장은 노사관계학회 등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해온 노동법 전문가로 2004년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2명으로 구성되며 이 위원장이 위원들을 선임한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외부 독립 기구로서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액정표시장치) 사업장 등의 근로환경과 직업병의 인과관계를 확인·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구체적으로 종합진단과 환경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를 거쳐 건강검사 체제 개선과 건강증진대책에 대한 사항을 삼성 측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법인 설립에 대한 안건, 사과와 보상에 대한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반올림을 비롯해 일부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은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보상안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삼성이 꾸린 ‘보상위’를 통한 보상 접수는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되므로 기존의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난해 말까지 실시한 보상절차를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및 협력업체 퇴직자 150여 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100명 이상의 인원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