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CD금리 이어 예대금리까지 조사

예금·대출 이자 담합 의혹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신한은행을 비롯 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CD금리에 이어 예금·대출금리 담합 의혹으로까지 칼 끝을 정조준하고 있다.

16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신한은행 등 4대 은행에 인력을 투입해 예금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 4대 은행의 예금·대출금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예금금리와 코픽스금리(대출금리의 기준)를 짬짜미해 기준금리를 내릴 때 예금금리는 큰 폭으로 낮추는 대신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내려 부당 이익을 챙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2012년 말 연 3.0%였던 것을 최근 1.50%까지 내렸지만, 일부 은행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예금과 대출금리 인하 폭에 차이가 생기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미 신한은행을 비롯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따라서 공정위의 CD금리 담합 등 부당이익 혐의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해당 은행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단 은행들은 CD 금리와 예금·대출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법리 검토 등 강경한 대응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소비자단체들도 은행들의 CD 금리 담합과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공정위의 은행권 담합 혐의 조사 파장은 앞으로 법정공방 등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