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10년차 한-EFTA 공동위 개최

한-EFTA FTA로 10년 동안 교역 4배 증가

수출촉진 위한 새로운 규범적용 지속 논의키로

정부가 올해로 발효 10년이 된 한-EFTA(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전반적인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우리나라 세 번째 FTA인 한-EFTA 제5차 공동위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그간 이행상황 점검과 양측 관심의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한-EFTA FTA로 교역은 2005년 29억1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14억3000만 달러로 발효전 대비 4배 가량 증가했다. EFTA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누적)도 같은 기간 9500만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늘었고,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14억3400억 달러에서 30억21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원산지 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산지 주해서’ 세부 문안에 잠정 합의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FTA 활용 시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산지 주해서는 원산지 신고·검증 등 절차와 관련한 협정문상 주요 원산지 규정 해설서다.

또 기술무역장벽의 신속한 해소 협력을 위한 별도의 이행채널로 TBT작업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작업반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GMP 상호협력’ 등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향후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교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효 10년차인 만큼 지금까지의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수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동위는 2018년 상반기에 개최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