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FTA 서비스·투자협상 조기 개시

한중 FTA 이행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

한국산 반덤핑 부과 등 통상현안 해결 노력

정부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과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역구조를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서비스분야로 다변화할 수 있는 길이 빨리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양국은 FTA 이행기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하면서 FTA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중국 북경에서 주형환 산업부장관과 가오 후청 상무부장(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한 통상장관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회담은 한중FTA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담이다. 산업부는 ▲한중 FTA의 효과적 이행 및 효과 극대화 ▲ 한중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 ▲ 한중 양국의 통상현안 해결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한중FTA 서비스와 투자협상을 조기에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간 문화, 컨텐츠, 의료, 관광 등 서비스분야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양국의 서비스분야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최근 내수중심의 성장으로 경제정책 등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2013년 4억8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9억8000만 달러로 4배가 급증했다. 중국과의 서비스·투자협상이 개시되면 중국과의 교역이 서비스분야로까지 다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FTA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분야별 위원회와 작업반을 연 1회 이상 열어 합의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비관세조치 작업반 등 합의도출이 오래 걸리는 이행위의 경우 과장급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중국에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방향성 전기강판과 아크릴섬유에 대한 공정한 조사진행 등 한국측의 관심사항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반덤핑 조치가 부과중인 비스페놀A와 아세톤은 재심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양국은 한중 산업협력단지 건설, 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고, 품목변경, 세수우대 등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이번 회담에 앞서 중국 주요 기업 12개사를 초청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개최했다. 주 장관은 “한중 양국은 고급 소비재·서비스 산업·신성장 제조업 분야의 교역과 투자협력을 통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 공급 과잉 부문의 구조조정 등 양국 경제의 구조전환을 촉진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에는 진리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국기업의 AIIB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 한국과 AIIB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