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FTA로 수출 회복 나선다

수출시장·품목·주체·방식·지원체계 전면 혁신

한중FTA·정상외교 활용해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선진·신흥시장 맞춤형 전략···메가FTA도 적극 대응

정책효과 시 올해 수출증가 목표치 2.1% 상회 기대

정부가 수출 회복을 위해 전면적인 혁신에 나선다. 수출시장과 품목·주체·방식·지원체계 등을 모두 바꾸꾼다. 수출의 양적확대와 함께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의 질적 고도화를 함께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중FTA를 적극 활용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중소 동반진출 확대, 강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집중한다. 또 유망소비재와 서비스 등 수출품목을 다변화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조업 위주의 지원체계를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한중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수출회복 정책방향을 5개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우선 한중FTA와 정상외교를 활용하면서 FTA 등을 활용한 경험이 없는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해 수출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중 수출기업 중 FTA 활용경험이 없는 2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교육, 컨설팅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는 비관세장벽도 정부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해결하고, 한중FTA를 활용한 중국발(發), 중국향(向) 수출형 외국인 투자도 중점 유치키로 했다.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도 펼친다.

올해부터 승용차 무관세가 적용되는 미국, 원전건설 참여와 인프라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EU, 일본에 대한 소비확대에 대응한 신규시장 진입 등 주요 수출국과의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유력 신흥시장은 경제제재가 해제되는 이란과 고성장을 이어가는 인도, 지난해 FTA가 발효된 베트남, 올해 5월 기아차의 생산공장이 완공되는 멕시코 등이 주요 신흥국으로 꼽힌다. 특히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 직후, 경제공동위를 개최(1분기)해 경협분위기를 조성하고 70억 달러 규모의 수은과 무보의 금융지원협정 추진 등 시장선점 활동을 개시할 계획이다.

동시에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는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연내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해 거대 단일시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출품목은 소비재, 서비스, 기술·브랜드로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을 올해 4조8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물,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를 신수출 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수출주체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큰 틀로 제시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인력·세제·금융·R&D 등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경력인력, 파워셀러 등 3000명의 수출전문가가 수출계약 전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3조5000억원), 무역금융(2조원)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진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수출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R&D와 해외 M&A를 지원하고, 세제개선을 통해 자금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수출금액 30%이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었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30%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도 50%를 넘어서면 납부유예 대상이 되도록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해 온라인 해외 판매 단계별 애로를 해소해나가고, 산업부 유관 수출지원기관의 기능을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재와 서비스까지 포괄하도록 재편, 분야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수출증가율 목표치(2.1%)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둔다는 방침이다.

이인호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미 올해 2.1%의 수출증가를 전망한 상태이지만, FTA의 활용여부와 정부의 정책 등이 효과를 보게 되면 (전망치보다)더 가지 않겠느냐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