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캠프 출신 ‘국토부+산하기관’ 장악···“해도 너무하네”

서승환·김선덕 등 국민행추위 주택·부동산 TF팀 활동

하성규 중앙대 명예교수 LH사장 최종 후보자 올라

실력 검증보단 보은 성격···대다수 평가 좋지않아

좌측부터 서승환 전 장관,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 김선덕 HUG 사장, 하성규 중앙대 명예교수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출신들이 국내외 주택·건설·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을 점령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산하기관 사장이나 이사장으로서 업무 수행 성적표가 초라하거나 사실상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보은인사로 인한 폐해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모에서 2배수까지 이름을 올린 하성규 전 중앙대 부총장도 박 대통령 선거 캠프출신이라는 점에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24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 초대 국토부 수장(首長)이었던 서승환 장관은 2012년 새누리당 국민 행복추진위원회 주택·부동산 TF팀장을 역임했다. 그가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대통령 선거 부동산 공약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등 맹활약했다는 의미다. 이를 계기로 2013년 2월 국토부 장관으로 발탁된 그는 관료출신이 아닌 학계 출신으로 큰 기대감을 모았다. 하지만 그의 장관 수행 평가는 좋지 않다. 그의 작품으로 알려진 목돈 안드는 전세 등 부동산 대책들이 대부분 사장되고, 전·월세 가격만 천정부지로 올랐다. 어정쩡한 정책을 펼치면서 서민에게도 관련 업계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최근 이슈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역시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거나, 전세물량을 늘리기보다 비싼 월세아파트를 내놨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부실조사와 말 바꾸기 논란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사임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국토부 핵심 산하기관인 코레일의 수장 자리에 오르면서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4.13총선에 출마했다. 말 바꾸기 논란으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른 최 전 코레일 사장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으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적이다.

사장직을 수행할 당시 ‘손바닥 뒤집기식’ 행보도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철도 민영화 관련 반대입장을 표명하던 그가 사장직에 있을 땐 수서발 KTX민영화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 코레일 설립 후 최초로 흑자경영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인천공항철도 등 알짜자산을 매각해 얻은 결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 사업밑천을 팔아 이룩한 흑자는 코레일에 ‘짐’이 되고, 결국 국민의 몫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도 선거 캠프 출신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시 관련업계에서는 건설산업연구소장 출신이 박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사장이 됐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HUG가 분양보증심사를 2단계로 강화하면서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로 심리가 악화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로부터 아파트 분양 보증심사를 2단계로 강화하면서 주택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원성을 사고 있는 것.

박대통령 캠프 출신들의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에선 캠프 출신 인사가 또다시 사장 유력 후보 물망에 올라 눈총을 사고 있다. LH사장 공모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배수에 오른 하성규 전 중앙대 부총장이다. 그가 국토부 도시계획 토론회나 정책자문에 자주 참여해 주택 전문가로서의 자질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선거 캠프 출신들이 초라한 성적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청와대나 정치권 입김이 강한 인사가 LH 사장으로 간다면 보은성 사업 등으로 조직 기강이 흐트러지거나 가뜩이나 많은 빚(89조원)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LH사장 자리는 간단한 자리가 아니다. 이론만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경영실수를 하기 십상이다. 정부와 코드가 맞고 현장을 아우르는 인물이 선정돼야 한다. 이재영 전 사장의 노력으로 빚이 크게 줄고, 조직이 단단해졌다고 해서 적당한 인물을 꼽아 놓는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거나 정치권 실세들과 가까운 인물이라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현실감각이 떨어지지 않는지, 현장능력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은인사의 패혜인 선심성 사업 등이 늘어나고 막대한 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곧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