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진입규제만 개혁해도 33만개 일자리 창출”

진입규제만 개혁해도 6만4000개의 새로운 기업과 33만2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체 1145개 세세분류 업종에 대해 법령상의 진입규제를 조사한 결과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593개(51.8%), 진입규제를 받지 않는 업종이 552개(48.2%)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250개(21.8%), 신고와 등록의 약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30.0%)였다.

전경련은 강한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많은 산업일수록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는 비율(진입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강 진입규제 비중이 1%p 감소하면 진입률이 0.05%p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독점과 허가를 비롯한 강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진입장벽이 낮아져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은 면허, 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가 폐지되거나 신고, 등록 등 약한 진입규제로 변경될 경우 약 6만4000개의 기업이 새로 생기고 이에 따라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33만2000개가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입규제 비중이 현재의 21.8%에서 11.8%로 10%p만 낮아져도 약 2만9000개의 신생기업이 진입하고 15만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강한 진입규제를 폐지하거나 약한 진입규제로만 개선해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진입규제 개혁이야말로 돈들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