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 회장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총력”

“우정사업본부 파생상품 거래 비과세 추진”

황영기 회장/금융투자협회 제공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파생상품시장을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황영기 회장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오는 6월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정부가 우정사업본부와 국민연금 파생상품 차익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이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면서 “파생상품시장이 우정사업본부 등의 거래에도 불구하고 과세 시작 후 거래가 10분의1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정사업본부 파생상품 거래에 비과세를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파생상품 차익거래에도 세금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투자자가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선물 계약 규모만큼 현물을 매도하는 차익 거래를 할 경우 매도금액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내야한다.

정부는 정부 산하 기관의 주식 등 거래가 비과세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2010년과 2014년 국민연금과 파생상품 차익거래에 각각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세금 부담을 우려해 파생상품 차익거래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그간 정부 당국에 파생상품에 대한 차익거래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과세가 기초자산 거래 위축을 초래해 증권거래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위탁증거금 체계의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