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시 성과급만 2000억원

이달 도입가능 5개 공기업 성과급 총 36억8000만원

한전, 4월 확대도입 시 직원 성과급만 448억원

정부, 각 공기업 예비비로 성과급 지급 예정

전체 공기업 4월 중 확대 도입 사실상 힘들어

4월 중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시 각 공기업 직원 성과급 규모.

30개 공기업이 이달 중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면 직원들에게만 총 200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3년 12월부터 20개월 동안 302곳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을 정상화한 결과로 한해 절약한 재원이 2000억원이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서 올해 30개 공기업 직원 기본급에 성과연봉제 성과급을 대입해 추산해본 결과, 직원들에게만 총 1962억5834만원의 성과급이 돌아간다.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은 제외한 액수다.

4월은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성과급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4월 중 이행기관에 대해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지급하기로 했다.

5월 도입 시 25%, 10%로 각각 줄어든다. 6월 이후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액수로만 볼 때 가장 많은 성과급을 챙길 수 있는 기관은 한국전력이다. 총 448억8621만원에 달한다. 직원들의 평균 기본급은 다른 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직원이 2만명을 넘기 때문에 총액수가 늘었다.

한전은 최근 실시한 성과연봉제 확대안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가시권에 포함됐다. 한전이 4월 중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할 경우 기관장에게는 585만원, 직원들에게는 평균 223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전과 같이 직원수가 많은 이유로 한국철도공사는 415억3835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성과급이 지급된다. 철도공사는 한전보다 직원이 2만6500여명으로 많지만, 기본급이 적다.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사옥 전경(사진 = 한전 제공)

이 외에도 100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챙길 수 있는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222억3797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141억793만원)로 조사됐다. 성과급 총액수가 가장 낮은 공기업은 직원수가 가장 적은 울산항만공사(2억1730만원)다.

하지만, 30개 공기업 전부가 이달 중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마사회만 4월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방송광고진흥공사는 이달 18일 노사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이달 중 도입 가능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달 중 확대도입이 가능한 기관은 준정부기관을 포함해 5곳에 불과하다. 마사회, 기상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등이다.

이들 5개 기관에게 돌아가는 성과급은 총 36억7927만원이다.

마사회는 기관장이 492만원의 성과급을 챙길 수 있고, 직원 868명에게 총 33억3007만원이 돌아간다. 기상산업진흥원은 기관장 186만원, 113명에게 5221만원이 지급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90명에게 9589만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98명에게 5709만원, 국제방송교류재단은 142명에게 1억3087만원의 성과급이 돌아간다. 3곳의 기관장 성과급은 212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급 재원은 당장 정부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따른 성과급은 각 기관의 예비비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각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한해 예산을 꾸릴 때 정부 경영평가에서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을 경우를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포함시킨다. 경영평가 등급이 예산편성 기준보다 낮을 때 성과급 예산이 불용처리되는데, 이 재원을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따른 성과급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B등급 등을 기준으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 절감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일부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지급할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