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운명의 6월···에너지公 기능 결정된다

이달 중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확정···자원개발 통합 여부 결정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발표···임금피크제 조기도입 여부 관건

6월은 공기업에게 큰 변화가 예고된 달이다.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은 물론,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이 발표된다. 특히 성과급은 물론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이 결정되는 공기업의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도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한다. 최종안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표된다.

관심이 가는 부분은 해외자원개발 기능조정이다. 앞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폐합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외자원개발 기능만을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부실이 커진 광물자원공사는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폐업설이 돌고 있는 석탄공사의 향방도 주목된다. 석탄공사 노조는 폐업설에 반발, 총파업을 결정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도 이달 중 볼 수 있다. 경영평가에 따라 공기업 직원 연봉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성과급이 결정된다. 평가결과가 아주 미흡한 기관은 정부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다. 지난해는 광물자원공사와 중부발전, 시설안전공단에 대한 기관장 해임이 건의됐다. 2014년도 경영평가에는 A등급 15곳, B등급 51곳, C등급 35곳, D등급 9곳, E등급 6곳이었다.

경영평가 결과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과 임금피크제 조기도입에 따른 가점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에 따른 가점은 내년 6월께 발표되는 2016년도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조기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여부와 속도를 반영해 경영평가에서 최대 3점(2점+가점 1점)의 차이를 뒀다. 지난해 5월 정부의 권고안 발표 이후 7월(이하 누적) 12곳, 8월 100곳, 9월 169곳, 10월 289곳이 도입했고 12월에 313곳 전 기관이 완료했다. 경영평가에서 2점은 등급이 두 계단 차이를 낼 수 있는 점수다. B등급의 기관이 D등급으로 밀려나 성과급을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조기도입 여부가 관건이다.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 부문도 경영평가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2014년도 경영평가에서도 부채를 많이 감축하고 방만경영 중점기관의 등급상승이 두드러졌다.

정부가 고삐를 죄고 있는 성과연봉제도 공기업의 경우 이달 중 마무리해야 한다. 이미 120개 도입대상 기관 중 30개 공기업은 모두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한 상태다. 90개 준정부기관도 6곳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