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 공식 부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데 대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부인하고 나섰다. 주무부처인 방통위 외부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의 내리꽂기식 정책결정을 강요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단통법 개선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지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된바 없다고 공식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김재홍 부위원장은 “방통위 내부에서 지원금 상한 규제 완화부터 지원금 폐지까지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현시점에서는 상한제 페지안이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도 한 술 거들었다. 고 위원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방통위원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고 공식적인 보고 또한 받은 바 없다”며 “단통법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방통위 외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방통위 독립성과 자율성은 물론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아야 한다”며 “방통위 외부에서 일방적, 내리꽂기식 정책결정을 강요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통위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대외적으로 공식 부인했지만 단통법과 관련된 부처 장관이 폐지 검토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셈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