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 ‘개선’···석유·광물 등 13곳 최하등급

A등급 20개···B등급 이상 73개로 전년보다 7개 증가

석유·광물 등 13개 기관 성과급 미지급

201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우수 등급 기관이 늘고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총 116개 기관 중 A등급은 20개, B등급 53개, C등급 30개, D등급 9개, E등급 4개로 나타났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은 없다.

전년과 비교해 ‘양호’인 B등급 이상은 66개에서 73개로 7개 증가했고 미흡(D) 등급은 15개에서 13개로 2개 감소했다.

C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챙길 수 있게 됐다.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실적이 부진해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3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를 했다. 석탄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기안전공사 등이다.

E등급을 받은 4개 기관의 장은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재임기간 요건(2015년 말 기준 6개월 이상)에 미달해 제외됐다.

13개 기관 중 9개 기관 상임이사 13명도 경고조치를 받았다.

D등급 이하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평가등급이 상승한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경영실적 개선에 기인한다.

공공기관 부채는 전년보다 16조7000억원 감축됐고, 부채비율도 21%포인트 하락했다. 세계경제 둔화, 메르스 등 대내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12조5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됐다.

또 새로운 복리후생 항목 신설 금지 등 방만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과 임금피크제 도입 결과도 노력과 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별도의 지표(2점)를 신설해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다.

기관장 평가대상 49명 중 우수는 6명, 보통 41명, 미흡은 2명이다.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대상 29명 중 우수는 없고, 보통 27명, 미흡 2명이다.

정부는 경영평과 결과를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경영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