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 “강남 재건축 거품···분양가 상한제 검토 가능”

전월세 상한제 즉답 회피···사실상 거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출처=국토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 재건축 시장 과열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면 분양가 상한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들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청약 열기가 고조되고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품이 분명히 끼어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 장관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3.3㎡당 5000만원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고려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극단적인 경우에 가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아직은 다른 지역까지 (분양가 거품이) 번져가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이상한 부분이 감지되거나 주택청약 열기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면 한 단계 높은 조치를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주거 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등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주택공급 과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공급 과잉 우려가 현실로 넘어가기 전에 잘 조치하겠다"면서 "관계기간과 협력해서 모니터링을 잘하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김해공항을 확장해 영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쟁하다 탈락한 지역으로선 상당히 아쉬움이 남을 것 같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탈락지역은 대승적 차원에서 승복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