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자승자박’..혼란만 부추겼다

SKT·CJ헬로비전 허송세월에 경쟁력 놓쳐

정해진 심사 기한 넘기며 논란만 부추겨

심사보고서 비공개에 또 한 번 업계 술렁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 심사 기한인 120일을 훌쩍 넘긴 217일만에 심사보고서를 완료하면서 업계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SK텔레콤, CJ헬로비전 제공.

‘자승자박(自繩自縛)’ 즉 자기가 한말과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처해진 현재의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7개월만이다.

그동안 ‘골든타임’을 놓친 꼴. 심사 기한 120일을 넘기며 관련 업계 내 불란과 잡음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사보고서 평가 과정과 내용을 비공개로 처리해 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판을 만든 공정위는 다시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건을 원점으로 가져왔다.

5일 통신방송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M&A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서 는 주식 취득 및 합병 금지 명령이 담겨있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불허한 것으로 확인 됐다. ‘불허’라는 심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217일이 걸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대규모 콘텐츠와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함께 하고자한 계획이 좌절 된 것에 대해 충격이라는 뜻도 전했다.

특히 CJ헬로비전은 공정위가 심사를 이유로 시간을 보낸 7개월 간 영업활동 위축과 투자홀딩, 사업다변화 기회 상실로 영업이익, 미래성장성이 모두 하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늑장 심사를 하는 동안 CJ헬로비전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인수합병이 결정되면 CJ헬로비전이 추진하는 신사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IPTV의 성장으로 가입자 수가 하락하고 있는 케이블 시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그동안 심사 기한이 늦어진다는 비판에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에 대한 심사과정에 있어서 자료보정 기간이 심사기한을 초과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건은 방송·통신 융합의 첫 사례”라고 주장했다. 신고 회사의 자료 제출 소요시간과 기업결합 유형,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라 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4일에는 법정심사기한은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20일로, 보정 기간을 감안하면 법정심사기한 내에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CMB의 종합유선방송사업지 인수 건이 방송·통신분야 기업결합 중 최장 932일이 소요된 것과 비교해 늦은 심사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공정위의 해명에도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지난 7개월 동안 업계 내 다툼이 격화되면서 혼란만 부추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번 M&A를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SK텔레콤은 확인되지 않는 ‘설’에 시달려야 했다. 심사 결과가 곧 나온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 때문에 업계 전체가 술렁인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 지상파방송까지 찬반으로 나뉘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 대한 지적도 있다. 심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심사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다.

공정위가 무엇 때문에 자료보정이 필요하고 현재까지 얼마나 심사기간을 사용했는지, 심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심사를 끈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사가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혼란을 부추긴 것이 사실”이라면서 “인수합병 심사과정을 공개해도 되는 것이고 보고서 역시 기밀이 아닌 사항인데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의문”고 말했다.

이어 “케이블 업계측에서 보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출구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더욱 걱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han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