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무투회의]민관 역할분담으로 수출상품 고도화(종합)

기업 고부가가치 품목 전환-정부 규제완화·집중지원

전기차·수소차 수출주력품목 육성 위해 걸림돌 정비

5대 소비재 고급소비재로 변화···제도개선·R&D 지원

정부가 사상 최악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양적성장 중심에서 벗어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지원에 본격 나선다. 기업은 과감하고 신속한 사업재편으로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규제완화와 R&D·세제·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부가·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치중심 수출’로의 변화가 목표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속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기존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를 해소하고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2020년까지 전기차를 현재 내연기관 차량 세계시장 점유율 수준의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행거리·충전기·인센티브 등 3대 전기차 보급 걸림돌을 정비하기로 했다. 배터리 성능을 2배 이상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추진하고, 총 3만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전기차의 취득세, 통행료, 주차요금, 보험료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4개 업종의 융합얼라이언스를 지원해 미래자동차의 핵심기술에 집중할 예정이다.

철강·석유화학·조선 부문은 비핵심부문의 과감한 정리를 유도하고 핵심부문의 역량강화와 미래유망품목 창출을 지원한다. 고강도 강관, 경량화 강판, 차세대 OLED용 유기염료,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등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R&D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5대 소비재(화장품, 의약품, 농식품, 생활용품, 패션의류)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 정부는 지재권 보호·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뒷받침해 고급소비재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천연화장품 활성화 등의 제품개발 기반 확충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약품·의료기기는 약가 등 제도개선과 유망 의료기기 신속한 제품화·수출지원으로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향후 3년간 기업들이 24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제도를 개선하고, 2020년까지 총 42조원의 투자를 유도한다. 도시기획·설계, ICT, 교통, 해수담수화기술 등을 총망라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해 다각적인 수주지원 활동도 전개한다. 스마트시티는 단일 프로젝트로는 높은 수주금액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메가 프로젝트다. 친환경제품은 중국진출을 우선 추진하면서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반구축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현장 수출애로는 2013년 327건에서 지난해 241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며 수출지원사업의 이용불편, 신흥국 등 무역금융 지원 부족 등 남아있는 수출애로도 조기에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저성장과 공급과잉, 후발국 추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새로운 경쟁력과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